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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본교 학칙 제29조에 의거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생활교육처분 학생들이 자율성 신장을 통해 의식을 순화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생활교육원칙】

① 학생의 생활교육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생활교육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조【구성 및 결의】

① 학생의 생활교육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등으로 학년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 학년부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지도담당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능】본 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학생 생활교육 처분이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5조【운영】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는다.

 

제3장 생활교육

 

제6조【종류와 기간】

①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지도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는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사회봉사는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한다.

 

제7조【운영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1. 기 간 : 10시간 이내

2. 지도교사 :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각 학년)

3. 지도일정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8:20-08:50

(30분)

담임교사 면담

학년부장 면담

상담교사 면담

학생생활인권부장 면담

교감 면담

12:50-13:20

(30분)

실외 쓰레기 줍기

실외 쓰레기 줍기

실외 쓰레기

줍기

실외 쓰레기 줍기

실외 쓰레기 줍기

16:20-17:20

(60분)

사과

편지쓰기

자신에게 편지

쓰기

실내 청소

부모님께 편지쓰기

장래희망 마인드맵 작성

※ 생활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원칙

② 사회 봉사

  1. 기간 : 3~5일

  2. 지도 방침

    -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불법 광고 제거 등

    -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공설운동장 잡초 제거 등

    - 사회 복지관에 위탁하는 봉사 :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특별 교육 이수

  1. 기간 : 특별교육이수 기관의 프로그램 일정(3~5일)에 따름

  2. 지도방침

    -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위탁 교육 및 이수

    - 교육 종료시 특별교육 위탁 및 이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

    -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3. 특별교육이수 기관 : 평택시 청소년 지원센터, 평택교육청 Wee 센터 등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출석정지기간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지정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이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생활교육기준】생활교육처분은 <별표Ⅰ>과 같다

 

제9조【심의 절차】

① 모든 생활교육처분은 심의 전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생활교육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교육내용통보 및 이의제기】

① 생활교육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학교 내 제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학교는 재심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제11조【생활교육학생고사응시】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한다.(단, 평가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조【생활교육의 경감】학교장은 생활교육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인권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교육의 해제】생활교육 해제 대상 학생은 학생생활교육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내 용

선도 내용

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학생

 

 

2

용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3

교우간이나 이웃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

 

 

4

기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학생

 

5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권에 불복, 방해, 모독하는 학생

8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9

수업 준비, 청소, 주번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10

선도(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행동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4

경찰에서 구속 석방된 학생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6

타인의 금품을 훔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17

사회나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수업

1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21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23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4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3회 이상 한 학생

 

 

 

25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10회이상)으로 한 학생

 

 

 

26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2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2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구분

 

내 용

선도(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물

30

술,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31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3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3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정보

통신

33

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학생

34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5

바이러스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한 학생

 

36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불법광고나 사기, 불법 상업 행위 등에 가담한 학생

 

37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한 학생

38

개인이나 단체의 컴퓨터를 해킹한 학생

 

 

퇴폐행위

39

학교 내외에서 도박(돈내기, 화투 등)을 한 학생

 

40

학생 출입 금지 장소를 출입한 학생

 

41

불량 서적 및 음란한 내용의 파일이나 물건을 소지, 탐독, 유포한 학생

 

42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3

불건전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집단행위

44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집회에 참석한 학생

 

4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6

학교의 학사 일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기타

1

2

3

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생활교육처분을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생활교육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간부인 경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징계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 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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